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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하위법령 마련…국민 권리보호·수사체계 구체화
2874명 규모로 출범…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합동수사 강화
수사 적법성·책임성 강화…수사심의 신청·손실보상 절차 마련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국민 권리보호와 중대범죄 수사체계, 조직·인사 운영 등에...
코로나 환자 별도 절차 없이 신속 입원…일반병상 지속 증가
전국 678개 병원에 1만 3446개…5337명 입원 중
코로나19 환자가 별도의 병상배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는 일반병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통위, SKT 해킹사고 이용자 보호 강화…”미끼문자 등 감시”
불법스팸 급증 대비 민관협의체 가동…SKT 본인확인시스템 특별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SK텔레콤(SKT)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동선추적’ 출입명부 중단…‘접종확인’ QR체크는 계속
역학조사 방식 변경 따라 QR·안심콜·수기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19일부터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된다.
이기일...
한·호주 정상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협력 확대”
문 대통령, 호주 인프라 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관심 당부
두 정상은 한국과 호주가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중견국으로서 ▲교역·투자 ▲인프라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