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시중은행·저축은행·우체국 등서 1인 1개 개설…중복 개설 제한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저소득 근로자 보호 강화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 10%→5% 단계적 인하
정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마련
희귀질환 70개 산정특례 추가…치료제 등재 240일→100일 단축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내년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신설…사기죄 처벌 강화
법무부 업무보고…'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기반 조성
경제형별 30% 정비, 과잉 형벌 줄이기 등 경제활성화 지원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 강화…검사의 공익대표 역할 강화
법무부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한·중, 서비스 교역 확대·희토류 공급망 안정 등 협력
김정관 산업장관, 중국 상무부장과 상무장관회의 개최
FTA 이행 제고 방안 모색…양국 경제·통상 협력 강화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를...
이 대통령 “5극3특 중심 다극 체제로 성장동력 새롭게 확보할 시점”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영남·호남·충청·강원에 새로운 기회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이 대통령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국제사회와 적극 협력”
G20 정상회의 제3세션 발언…호혜적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필요성 제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전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에 참석해 '모두를 위한 공정한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AI)...
상생페이백 소비 진작 효과 11배…9~10월 소비 7조 220억↑
10월 상생페이백 562만 명에 3373억 원 지급…1인당 평균 6만 원
중소·소상공인 매출 확대 기여…미신청자는 11월 말까지 신청 가능
10월 분 상생페이백이 562만 명에게 3373억 원 지급된...
상생소비복권 1차 2025명 당첨…”1등 2000만 원”
상생페이백 누리집서 확인…7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2차 상생소비복권 11월 9일까지 응모…5000명에 20억 원 규모
중소벤처기업부는 따뜻한 소비를 응원하기 위해 추진한 1차 상생소비복권의 당첨 결과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이 대통령 “한국, 아세안과 수사 공조…조직적 범죄단지 근절”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한-아세안 '이웃 사촌'"
"한국 경찰청, 초국가범죄가 발붙일 곳 없도록 협력 강화"
"한국, 아세안의 '평화·안정의 파트너'(Partner)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스캠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해 "한국...
9월 취업자 전년 대비 31만 2000명 증가…19개월 만에 최대
고용률 63.7%·경제활동참가율 65.0%로 역대 9월 최고
소비·문화쿠폰 영향 숙박음식·예술여가·도소매업 큰 폭 ↑
9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 2000명 증가해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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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거주 지역인재, 공직 진출 확대…필기과목별 3% 가산
3년 이상 거주·지역 소재 학교 졸업자 등 요건 통일·개선
창업 등 경력 인정…일반직·외무공무원 채용에 마약검사 도입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사막의 빛’ 작전 성공…중동 체류 우리 국민 등 211명 무사 귀환
우리 국민 204명,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범정부 차원 '원팀' 추진 …첩보작전 방불 임무 수행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청와대 “우리 국민, UAE 여객기로 귀국 중…원유 600만 배럴 도입”
6일 오후 7시 30분 도착…대한항공 전세기 추가 투입 등 UAE와 지속 협의"
"천궁이 UAE 안보 지키듯 UAE의 원유가 우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어"
청와대는 6일 중동...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이 대통령 “양국 관계 새 도약”
이 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
양국 4개년 행동계획 채택…"호혜적 경제협력 확대에 공감"
양국, 중소기업 협력 MOU 등 10개의 양해각서 및 약정 체결
이재명 대통령과...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시중은행·저축은행·우체국 등서 1인 1개 개설…중복 개설 제한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저소득 근로자 보호 강화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
한국 방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과학기술·우주항공·방산 등 첨단산업 협력 계속 확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확대, 발전 확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