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2월 7, 2026

의약품 부작용 치료 ‘진료비’ 보상 상한액 3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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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관련 규정 시행규칙 개정 혈액제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정부 “응급실, 중증환자에 집중하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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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대응 브리핑…“한시적 수가 지원 사안 기간 연장 검토” “의료계, 의료개혁 핵심 파트너 되길”…“정부·의료계 생각 같을 것”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예방…‘배회감지기’ 4590여 대 신규 무상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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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경찰청·SK하이닉스 MOU 체결…물량 60% ↑ 7년동안 누적 3만 1000여 대 보급…2200여 건 실종자 발견 민관이 협력해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 4590여 대를 신규로...

정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중증응급환자 제때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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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상황 관리센터-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 본격 실시 중증도에 따른 분산이송 실시 후 대형병원 응급실 이송 15% 감소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정부 “의대교수 환자 곁 계속 지켜달라…사직서 제출은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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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병왕 실장 중대본 회의 브리핑…의대교수 주 1회 휴진 등에 유감 표명 “의료개혁 의지 어느 때보다 강해…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 완수할 것”   정부는 26일 의대 교수...

정부 “실손보험 제도 개선 추진…비급여 과잉 진료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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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 연계강화로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제도개선 추진 15일부터 비급여보고제도 시행…의원급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급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중심 치료…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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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100개 ‘진료협력병원’ 지정…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 → 협력병원으로 환자 전원 시 ‘진료협력지원금’ 지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11일부터 20개 병원에 군의관·공중보건의 파견…비상진료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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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20명·공보의 138명 규모...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에 속도 “전공의 복귀·대화촉구…모든 의료인들과 언제든지 논의할 것” 정부가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약 160명을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로...

식약처, ‘아스파탐’ 현행 사용기준 유지…“안전성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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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CFA “1일 섭취허용량 유지한 현재 섭취수준에서는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천원의 아침밥’ 전국 145개 대학 참여, 총 234만 명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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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차 추가모집서 참여 희망한 104개 대학 모두 선정   전국 145개 대학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을 2차 추가 모집한 결과 총 145개 대학교를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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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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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저축은행·우체국 등서 1인 1개 개설…중복 개설 제한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저소득 근로자 보호 강화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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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과학기술·우주항공·방산 등 첨단산업 협력 계속 확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확대, 발전 확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AI 시대 ‘케이-콘텐츠’ 인재 3400명 육성…올해 430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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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 신설…게임·웹툰 등 분야별 실무 교육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30억 원을 투입해 기술...

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 10%→5% 단계적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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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마련 희귀질환 70개 산정특례 추가…치료제 등재 240일→100일 단축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4000억 원 공급…60% 이상 비수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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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창업·성장·재도약 단계별 맞춤 지원…수요자 중심 자금 운용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산업 금융 지원도 확대 내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 4313억...

내년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신설…사기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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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무보고…'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기반 조성 경제형별 30% 정비, 과잉 형벌 줄이기 등 경제활성화 지원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 강화…검사의 공익대표 역할 강화 법무부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마약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