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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하위법령 마련…국민 권리보호·수사체계 구체화
2874명 규모로 출범…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합동수사 강화
수사 적법성·책임성 강화…수사심의 신청·손실보상 절차 마련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국민 권리보호와 중대범죄 수사체계, 조직·인사 운영 등에...
‘적극행정’으로 자가격리자에 시험기회를… 소상공인은 자금애로 해소
③ 인사혁신처·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지자체)
정책브리핑 신주희2020.06.05
적극행정이란 정부부처와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문 대통령 “수소산업, 탄소중립 열쇠”…한-UAE 수소협력 확대
중동 3개국 순방 첫 일정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산업부-UAE 산업첨단기술부, 협력방안들 향후 지속적으로 구체화
중동 3개국 순방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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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방역패스·방역수칙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만 이용 가능합니다.
- PCR음성확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만 18세...
정부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결과 방사능 검출된 것 없어”
생산·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모두 적합”일 도쿄전력 공개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이상치 판단 기준 미만”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일본산 수입 수산물 5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