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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쌀·소고기 추가 개방 않기로
상호관세 25% 15%로 1500억 달러 조선협력 펀드 조성
7월 31일(한국시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는 25%에서...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범정부 대응팀’ 출범
내년 3월까지 특별단속…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범죄단체 혐의 등 적용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켜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봄철 호흡기감염병 환자 증가…예방·관리수칙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호흡기감염증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봄철 호흡기감염증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3년 15주(4.9.~4.15.)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8.5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는...
4월 21일부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11개 개방…온라인 접수 시작
민통선 내 철책길 따라 걸으며 자유·안보·평화 체험…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견인
11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오는 4월 21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3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운송사, 화물차주에 번호판 사용료 요구 못한다…위반시 제재
국토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적 요구·불법튜닝 금지…상반기 중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공표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