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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쌀·소고기 추가 개방 않기로
상호관세 25% 15%로 1500억 달러 조선협력 펀드 조성
7월 31일(한국시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는 25%에서...
방역당국 “치료제 개발돼도 백신 접종 여전히 중요”
“가장 강력한 대응은 백신접종 통한 감염·중증화 예방”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9일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여전히 백신접종을 통한 감염과 중증화의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정부, 미 관세 대응 총력…’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출범
주요 산업 피해 사전 차단, 수출 기업 통합 지원 강화 등 위해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원스톱...
소방공무원 경력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특례 폐지
'화재예방법' 하위법령 개정, 8월 마무리…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등 도입
앞으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급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부여 특례를 폐지한다.
소방청은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국민 긴급돌봄서비스’ 도입 추진…국민 모두 돌봄 공백 없게 한다
정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전략 공개…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 등 발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강화…사회보장서비스 ‘취약층’→‘중산층’으로 확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내세운 정부의 복지정책 전략이 공개됐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