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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하위법령 마련…국민 권리보호·수사체계 구체화
2874명 규모로 출범…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합동수사 강화
수사 적법성·책임성 강화…수사심의 신청·손실보상 절차 마련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국민 권리보호와 중대범죄 수사체계, 조직·인사 운영 등에...
문 대통령 “신종 코로나 충분히 극복…경제활동 위축되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신종 감염병이긴 하지만 이 질병을 대한민국 사회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윤 대통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할 것”
‘실현계획 보고회’…“디지털플랫폼정부, 미래 정부 모델·국가전략산업”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인허가 서비스 간소화 등 행정효율 극대화”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김 총리 “수도권 확진자 81% 집중…감염확산 차단에 역량 총동원”
“백신접종 관계없이 실내·외 모두 마스크 착용…방역수칙 위반행위엔 무관용 원칙”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코로나19의 거센 확산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 상황이 심각하다”며 “지금 수도권을 안정시키지...
식약처, ‘아스파탐’ 현행 사용기준 유지…“안전성 문제 없어”
JECFA “1일 섭취허용량 유지한 현재 섭취수준에서는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