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합동점검…”국민 건강·안전 확보”
환경부, 4개월간 약 3300곳 수질·관리기준 준수 등 집중…중요 위반사항 엄중 조치
환경부는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2일부터 4개월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화재 사각지대 해소”
리튬전지공장엔 시각경보장치 설치 추가…터널 연결송수관설비 500m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리튬전지공장에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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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시중은행·저축은행·우체국 등서 1인 1개 개설…중복 개설 제한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저소득 근로자 보호 강화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
한국 방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과학기술·우주항공·방산 등 첨단산업 협력 계속 확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확대, 발전 확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AI 시대 ‘케이-콘텐츠’ 인재 3400명 육성…올해 430억 원 투입
문체부,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 신설…게임·웹툰 등 분야별 실무 교육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30억 원을 투입해 기술...
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 10%→5% 단계적 인하
정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마련
희귀질환 70개 산정특례 추가…치료제 등재 240일→100일 단축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4000억 원 공급…60% 이상 비수도권에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창업·성장·재도약 단계별 맞춤 지원…수요자 중심 자금 운용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산업 금융 지원도 확대
내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 4313억...
내년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신설…사기죄 처벌 강화
법무부 업무보고…'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기반 조성
경제형별 30% 정비, 과잉 형벌 줄이기 등 경제활성화 지원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 강화…검사의 공익대표 역할 강화
법무부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마약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