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로 인한 혼란 사라진다…‘만 나이 통일’로 달라지는 것들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법제처, 만 나이 통일 관련 FAQ 안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연도만 빼고, 생일 전에는 1살 더 빼야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시스템별 책임자 지정해야
1515개 주요 시스템에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 적용…접근 권한 엄걱 관리·접속기록 점검 강화
내년부터 전체 공공부문 단계적 확대 적용…올해 교육·학습, 부동산·건축 분야 우선 점검 대상
앞으로 민감한...
4월 21일부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11개 개방…온라인 접수 시작
민통선 내 철책길 따라 걸으며 자유·안보·평화 체험…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견인
11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오는 4월 21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3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000원 지원
지난해 12월~3월 가스료 할인…신청자 누락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로 완화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은 유지…한 총리 “국민 인내·협조로 가능, 감사드린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거리두기 없는 설 명절…정부 “빈틈없는 방역체계 가동”
설 연휴 6개 고속도로 휴게소 무료 PCR 검사
원스톱 진료기관 5800여개 운영…입국자 방역관리도 철저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이번 설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
60세 이상 접종률 31.4%…“고위험군 예방접종 무엇보다 시급”
“해외 확진자 유입에 따른 국내 유행 최소화 위해…이른 시일내 접종 당부”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검거된 확진자, 법과 원칙 따라 엄하게 처벌”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전환
조정 기준 부합 시 중대본 논의 후 1단계 시행…대중교통 등 일부 제외
7차 유행,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 머물 듯…“정점은 확인 필요”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코로나 환자 별도 절차 없이 신속 입원…일반병상 지속 증가
전국 678개 병원에 1만 3446개…5337명 입원 중
코로나19 환자가 별도의 병상배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는 일반병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실내 마스크, 향후 권고·자율로 전환…고위험 시설은 의무 유지
의견수렴 과정 거쳐 조정 방안 구체화…의무 조정 로드맵, 12월 말까지 발표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 18세 이상→12세 이상으로 변경…19일부터 접종 시작
정부는 9일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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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시중은행·저축은행·우체국 등서 1인 1개 개설…중복 개설 제한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저소득 근로자 보호 강화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
한국 방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과학기술·우주항공·방산 등 첨단산업 협력 계속 확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확대, 발전 확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AI 시대 ‘케이-콘텐츠’ 인재 3400명 육성…올해 430억 원 투입
문체부,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 신설…게임·웹툰 등 분야별 실무 교육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30억 원을 투입해 기술...
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 10%→5% 단계적 인하
정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마련
희귀질환 70개 산정특례 추가…치료제 등재 240일→100일 단축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4000억 원 공급…60% 이상 비수도권에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창업·성장·재도약 단계별 맞춤 지원…수요자 중심 자금 운용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산업 금융 지원도 확대
내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 4313억...
내년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신설…사기죄 처벌 강화
법무부 업무보고…'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기반 조성
경제형별 30% 정비, 과잉 형벌 줄이기 등 경제활성화 지원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 강화…검사의 공익대표 역할 강화
법무부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마약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