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낮춘다…아파트 특공·차 취득세 감면 등
관계부처 합동,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발표
공공분양주택 특공·문화시설·초등돌봄교실 등 기준 완화 및 간소화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식약처, ‘아스파탐’ 현행 사용기준 유지…“안전성 문제 없어”
JECFA “1일 섭취허용량 유지한 현재 섭취수준에서는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수술실 CCTV 의무화…하반기 달라지는 것
피해자 의지 무관하게 스토킹 처벌·은든형 청소년 생활비 학비 지원 강화
알뜰교통카드 월 최대 6만 6000원 할인 혜택·전세사기 피해지원 가동
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나이’로 인한 혼란 사라진다…‘만 나이 통일’로 달라지는 것들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법제처, 만 나이 통일 관련 FAQ 안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연도만 빼고, 생일 전에는 1살 더 빼야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시스템별 책임자 지정해야
1515개 주요 시스템에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 적용…접근 권한 엄걱 관리·접속기록 점검 강화
내년부터 전체 공공부문 단계적 확대 적용…올해 교육·학습, 부동산·건축 분야 우선 점검 대상
앞으로 민감한...
4월 21일부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11개 개방…온라인 접수 시작
민통선 내 철책길 따라 걸으며 자유·안보·평화 체험…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견인
11개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이 오는 4월 21일부터 전면 개방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3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000원 지원
지난해 12월~3월 가스료 할인…신청자 누락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로 완화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은 유지…한 총리 “국민 인내·협조로 가능, 감사드린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거리두기 없는 설 명절…정부 “빈틈없는 방역체계 가동”
설 연휴 6개 고속도로 휴게소 무료 PCR 검사
원스톱 진료기관 5800여개 운영…입국자 방역관리도 철저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이번 설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
60세 이상 접종률 31.4%…“고위험군 예방접종 무엇보다 시급”
“해외 확진자 유입에 따른 국내 유행 최소화 위해…이른 시일내 접종 당부”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검거된 확진자, 법과 원칙 따라 엄하게 처벌”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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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하위법령 마련…국민 권리보호·수사체계 구체화
2874명 규모로 출범…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합동수사 강화
수사 적법성·책임성 강화…수사심의 신청·손실보상 절차 마련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국민 권리보호와 중대범죄 수사체계, 조직·인사 운영 등에...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추진 시 성장의 양극화 방지책 선제적 마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모두의 성장 방안 고민해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일본 구마모토 못지 않은 속도로 신속 집행"
"향후 1년 골드타임 여기고 속력…황금시대 골든 에이지 시작...
이 대통령 “우리 기업들, 유럽서 경쟁력 증명…우리 동포들이 핵심”
독일 동포간담회…파독 노동자들의 성실함·헌신에 감사 표해
이재명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해 독일 중남부 지역 동포들을 초청해 함께 소통하는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이 대통령, “대한민국 없이는 인공지능 가능하지 않은 상황 꼭 만들고 싶어”
이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동포 오찬간담회 참석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한 나라로 만드는 것 목표"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 커…예상했던 것 그 이상"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없이는 인공지능도 산업발전도 가능하지...
이 대통령 “부동산 조세 제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정비”
제31회 국무회의 주재…"공급 대책 속도, 실수요자 지원 대책 촘촘하게"
AI 혁명에 따른 양극화 문제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다층적 지원"
여름철 재해 대책 "수해 복구 속도…폭염시 무더위 쉼터...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발효…정부, 범정부 폭염 총력대응
생존 위한 '중단·이동·확인' 3단계 행동수칙 실천 당부
취약노인 예찰 강화·무더위쉼터 확대…현장 대응체계 집중 점검
올해 신설된 폭염 위험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경북 포항과 경산에 처음 발효됐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