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카카오 사태 막는다…정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 신설
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위성인터넷 개발 추진
부처 합동 전국 데이터센터·기간통신망 소방 및 전기설비 등 점검 계획
정부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신설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정부, 민생정책·사업 신속지원 총력…1분기 40% 이상 재정 조기 집행
최 권한대행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 주재…"민생사업 집행 최우선으로"
정부가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 및 경기진작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85조원 규모의...
정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중증응급환자 제때 병원 이송
119구급상황 관리센터-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 본격 실시
중증도에 따른 분산이송 실시 후 대형병원 응급실 이송 15% 감소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한 총리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 진행”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
“비대면 의료상담센터 운영 점검…미흡 기관은 지정 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올해부터 부모급여 더 받는다…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
부모급여
0세 30만 원, 1세 15만 원 인상…첫 신청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1차 지급계획 발표…기본 15만 원, 차상위·한부모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
비수도권 3만 원·인구감소지역 5만 원 '더'…9월 12일까지 신청, 11월까지 사용
2차는 9월 22일부터 국민 90%에...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등…정부, 정책효과성 제고 ‘조직개편’ 추진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기재부 예산 기능 → 국무총리 소속 신설 '기획예산처'
기재부 → '재정경제부'로 개편…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방송통신위 폐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정부가 국민이...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로 확대…7개 권역별 병상공동활용 구축
코로나 진료기관 명칭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포털서 검색 가능하게
정부가 1일부터 코로나19 진료 등을 담당해 온 호흡기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한다.
특히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에서 검사와...
실내 마스크, 향후 권고·자율로 전환…고위험 시설은 의무 유지
의견수렴 과정 거쳐 조정 방안 구체화…의무 조정 로드맵, 12월 말까지 발표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 18세 이상→12세 이상으로 변경…19일부터 접종 시작
정부는 9일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숙박쿠폰 60만 장 지원·프로야구 입장권 반값
추석 연휴기간 영상통화 무료…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원 대출·보증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추석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추석연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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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시중은행·저축은행·우체국 등서 1인 1개 개설…중복 개설 제한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저소득 근로자 보호 강화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
한국 방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과학기술·우주항공·방산 등 첨단산업 협력 계속 확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확대, 발전 확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AI 시대 ‘케이-콘텐츠’ 인재 3400명 육성…올해 430억 원 투입
문체부,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 신설…게임·웹툰 등 분야별 실무 교육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30억 원을 투입해 기술...
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 10%→5% 단계적 인하
정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마련
희귀질환 70개 산정특례 추가…치료제 등재 240일→100일 단축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4000억 원 공급…60% 이상 비수도권에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창업·성장·재도약 단계별 맞춤 지원…수요자 중심 자금 운용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산업 금융 지원도 확대
내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 4313억...
내년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신설…사기죄 처벌 강화
법무부 업무보고…'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기반 조성
경제형별 30% 정비, 과잉 형벌 줄이기 등 경제활성화 지원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 강화…검사의 공익대표 역할 강화
법무부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마약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