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급상승 막는다…2026년까지 상승률 2% 안팎 관리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 가동…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 지원
이달부터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 특별운영…자재 수급 안정 협의체 운영
정부는 건설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6년까지...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중등증 7000여 병상 축소
재택치료로 인해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20%…중등증 병상은 30%대
생활치료센터, 일반의료체계 전환하면 종료…전담병원, 18일부터 해제 시작
정부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가동률 20~30%인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나이’로 인한 혼란 사라진다…‘만 나이 통일’로 달라지는 것들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법제처, 만 나이 통일 관련 FAQ 안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출생연도만 빼고, 생일 전에는 1살 더 빼야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로 완화
의료기관·대중교통 등은 유지…한 총리 “국민 인내·협조로 가능, 감사드린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전기차 충전 1시간→20분…“규제혁신 추진과제 58% 연내 완료”
훈보상금, 기초연금 수급 소득산정서 일부 제외…1만5000명 신규 혜택위성영상 배포시 보안 처리 필요 해상도 규제 기준 4m→1.5m로 완화
국조실, 규제혁신전략회의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전기차...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중심 치료…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종합병원 100개 ‘진료협력병원’ 지정…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 → 협력병원으로 환자 전원 시 ‘진료협력지원금’ 지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정부 “내년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내 자율모집 허용”
한 총리 특별 브리핑…거점 국립대 총장 ‘의대 증원 자율조정’ 건의 수용
“의료공백 피해 방치할 수 없어 과감한 결단…문제해결 계기 되길”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식약처, ‘아스파탐’ 현행 사용기준 유지…“안전성 문제 없어”
JECFA “1일 섭취허용량 유지한 현재 섭취수준에서는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 같은 결정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해외서도 국민을 안전하게…파리 임시 영사사무소 설치
여름철 ‘해외 안전 정보’ 제공 …영사조력 필요 시 영사콜센터에 연락
정부가 파리올림픽 등 해외에서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안서(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와 캠페인을 시작했다.
외교부는 해외여행객이...
김 총리 “단계적 일상회복 가늠할 마지막 기회…접종속도 높여야”
“10월 방역상황 안정적 관리되면 일상회복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이번 거리두기 적용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이자 일상과 방역의 조화가 가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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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시중은행·저축은행·우체국 등서 1인 1개 개설…중복 개설 제한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저소득 근로자 보호 강화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
한국 방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과학기술·우주항공·방산 등 첨단산업 협력 계속 확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확대, 발전 확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AI 시대 ‘케이-콘텐츠’ 인재 3400명 육성…올해 430억 원 투입
문체부,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 신설…게임·웹툰 등 분야별 실무 교육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30억 원을 투입해 기술...
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 10%→5% 단계적 인하
정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마련
희귀질환 70개 산정특례 추가…치료제 등재 240일→100일 단축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4000억 원 공급…60% 이상 비수도권에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창업·성장·재도약 단계별 맞춤 지원…수요자 중심 자금 운용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산업 금융 지원도 확대
내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 4313억...
내년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신설…사기죄 처벌 강화
법무부 업무보고…'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기반 조성
경제형별 30% 정비, 과잉 형벌 줄이기 등 경제활성화 지원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 강화…검사의 공익대표 역할 강화
법무부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마약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