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15, 2026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18일부터 인원·시간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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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췄던 일상회복 여정 다시 시작” 집회·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해제…마스크는 현행대로, 2주 후 재검토 25일부터 감염병 1등급→2등급 단계적 조정…“격리의무→권고”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중등증 7000여 병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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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로 인해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20%…중등증 병상은 30%대 생활치료센터, 일반의료체계 전환하면 종료…전담병원, 18일부터 해제 시작   정부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가동률 20~30%인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2주간 유행 감소세 이어지면 실내마스크 외 방역규제 전면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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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17일까지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까지 “위중증·사망 최소화…일상적 의료체계로 전환 노력 강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는 4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밤 11시에서 12시로 연장하고, 사적모임의...

3월부터 확진자 동거인 접종여부 관계없이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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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간 수동감시…3일 이내 PCR 검사 1회·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오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되며, 10일간 수동감시...

‘동선추적’ 출입명부 중단…‘접종확인’ QR체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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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식 변경 따라 QR·안심콜·수기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19일부터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된다. 이기일...

14~28일 약국·편의점에 ‘자가검사키트’ 3000만명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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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분야는 2400만명분 공급 3월엔 1억 9000만명분 공급…“미리 과다 구매할 필요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28일까지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전국의 약국·편의점으로 총 3000만...

문 대통령 “오미크론 대응 진짜 시험대…일상회복 마지막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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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회의 주재…“정점 언제될지 예측 어렵지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워” “대응체계 보완 필요성 점검…위중증·사망 위험 막는 데 역량 집중”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제부터가 (코로나19)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오미크론 국내 검출률 약 50%…“일반 의료기관 중심 의료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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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안장관 “이번 주부터 오미크론 우세 지역에 신속항원검사 우선 시작” “선별진료소 PCR 검사, 고위험군 환자 중심으로…일반 국민 신속항원검사 시행”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경기와 호남...

문 대통령 “수소산업, 탄소중립 열쇠”…한-UAE 수소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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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3개국 순방 첫 일정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산업부-UAE 산업첨단기술부, 협력방안들 향후 지속적으로 구체화 중동 3개국 순방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복지장관 “오미크론 점유율 10% 내외…설 연휴가 우세종화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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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구체적 대책,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논의 거쳐 이번 주 발표” “방역패스 확대로 감염확산 억제·확진자 감소…불편 최소화위해 제도 조정”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우리나라는 아직 오미크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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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 시작…국민 70%에 10~2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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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대상…맞벌이는 1인 추가 기준 적용 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가능…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이 대통령 “일터 안전만큼은 타협 없어…노동과 기업 상생의 길 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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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노동절 기념사…"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 누릴 수 있게 할 것" "노동 빠진 성장은 반쪽…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 선순환"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일터의 안전만큼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불법행위 집중 단속…사기·카드깡 등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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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유형 집중 단속…직거래 사기·명의결제 등 불법행위 포함 실시간 수사·범죄수익 환수 병행…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이 대통령 “4·19 민주 이념 토대로 세계 10대 경제·문화 강국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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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 참석…유공자들에 존경과 감사 전해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우리가 입증"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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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양육 공백 최소화" 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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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위기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강화 추가 조치 공공기관 5부제→2부제로 강화…약 1만 1000개 기관 적용 공영주차장 3만 곳, 5부제 시행…민간은 자율적 5부제 유지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