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일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교류·소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도쿄 게이오대학 청년들에게 강연…“여러분 미래세대가 바로 한일 양국의 미래”
“한국 청년들과 교류·협력한다면 신뢰·우정이 가져올 시너지 체감할 수 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청년 여러분이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19 병상 단계적 감축…중증·준중증 중심으로 하반기 대비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및 긴급치료병상 등 제외하고 단계적 해제
거점전담병원은 병원 의견 수렴 후 감축…패스트트랙 등 활용 계획
정부가 코로나19 병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면서 중증·준중증병상 중심으로 하반기 유행 등에...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법제처, 똑똑한 연말정산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법 소개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의 기준금액 상향…세 부담 완화4억 원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영화관람 30% 소득 공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시세의 90%·최대 8년 거주
국토부, 서울·수도권에 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향후 2년간 총 2만 5000가구 공급…무주택자, 소득·자산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세번째 코로나 수능…“2주 전부터 격리대상 수험생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점심시간 3면 종이 칸막이 설치 등 시험장 방역 철저 대비
정부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주 전부터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시험당일 확진자 등은 별도...
새해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신생아 수만큼 가정관리사 지원
복지부,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세쌍둥이 3명·네쌍둥이 4명…지원기간 최대 40일로 확대
앞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월 16시간 → 20시간 이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인별 건강상태,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의 서비스 확대 제공키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 월 20시간 이상으로...
운송사, 화물차주에 번호판 사용료 요구 못한다…위반시 제재
국토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적 요구·불법튜닝 금지…상반기 중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공표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공무원 7급→6급 근속승진 인원 늘고 기회도 많아진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통과…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
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저연차 공무원, 자기개발휴직 요건도 완화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후보자의 40%에서 50%로 완화되고...
‘육아기 근로 단축’ 자녀연령 만 8세 → 12세로 확대…기간도 최대 3년으로
일자리전담반 10차 회의…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지원 확대
고용부 차관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 유지되도록”
정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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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시중은행·저축은행·우체국 등서 1인 1개 개설…중복 개설 제한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저소득 근로자 보호 강화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
한국 방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과학기술·우주항공·방산 등 첨단산업 협력 계속 확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확대, 발전 확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AI 시대 ‘케이-콘텐츠’ 인재 3400명 육성…올해 430억 원 투입
문체부,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 신설…게임·웹툰 등 분야별 실무 교육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30억 원을 투입해 기술...
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 10%→5% 단계적 인하
정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마련
희귀질환 70개 산정특례 추가…치료제 등재 240일→100일 단축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4000억 원 공급…60% 이상 비수도권에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창업·성장·재도약 단계별 맞춤 지원…수요자 중심 자금 운용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산업 금융 지원도 확대
내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 4313억...
내년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신설…사기죄 처벌 강화
법무부 업무보고…'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기반 조성
경제형별 30% 정비, 과잉 형벌 줄이기 등 경제활성화 지원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 강화…검사의 공익대표 역할 강화
법무부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마약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