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시세의 90%·최대 8년 거주
국토부, 서울·수도권에 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향후 2년간 총 2만 5000가구 공급…무주택자, 소득·자산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 입증안되면 수입금지 해제할 수 없어”
송상근 해수부 차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밝혀
“방류 오염수 안전함 입증되었다고 해도…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만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하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농식품부, 관련 고시 개정·공포…외이염 등 다빈도 진료 항목 포함
다음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새해부터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신생아 수만큼 가정관리사 지원
복지부,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세쌍둥이 3명·네쌍둥이 4명…지원기간 최대 40일로 확대
앞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중심 치료…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종합병원 100개 ‘진료협력병원’ 지정…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 → 협력병원으로 환자 전원 시 ‘진료협력지원금’ 지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육아기 근로 단축’ 자녀연령 만 8세 → 12세로 확대…기간도 최대 3년으로
일자리전담반 10차 회의…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지원 확대
고용부 차관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 유지되도록”
정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월 16시간 → 20시간 이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인별 건강상태, 가사지원, 외출동행 등의 서비스 확대 제공키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 월 20시간 이상으로...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전환
조정 기준 부합 시 중대본 논의 후 1단계 시행…대중교통 등 일부 제외
7차 유행,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 머물 듯…“정점은 확인 필요”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전기차 충전 1시간→20분…“규제혁신 추진과제 58% 연내 완료”
훈보상금, 기초연금 수급 소득산정서 일부 제외…1만5000명 신규 혜택위성영상 배포시 보안 처리 필요 해상도 규제 기준 4m→1.5m로 완화
국조실, 규제혁신전략회의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전기차...
두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만 낸다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총 2700억 원 규모 감면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때도 취득세 최대 50% 감면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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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18일 시작…국민 70%에 10~25만 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대상…맞벌이는 1인 추가 기준 적용
카드·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 가능…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이 대통령 “일터 안전만큼은 타협 없어…노동과 기업 상생의 길 열 것”
2026 노동절 기념사…"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 누릴 수 있게 할 것"
"노동 빠진 성장은 반쪽…노동과 기업, 공정과 혁신, 성장과 분배 선순환"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일터의 안전만큼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불법행위 집중 단속…사기·카드깡 등 차단
5대 유형 집중 단속…직거래 사기·명의결제 등 불법행위 포함
실시간 수사·범죄수익 환수 병행…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연계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포인트·상품권을...
이 대통령 “4·19 민주 이념 토대로 세계 10대 경제·문화 강국 이뤄”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 참석…유공자들에 존경과 감사 전해
"민주주의야말로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우리가 입증"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5~10년차 공무원에 ‘특별휴가’ 준다…’돌봄휴가’ 사유도 확대
인사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양육 공백 최소화"
정부가 공무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사유를 확대하고 중간 연차 국가공무원 대상 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자원안보위기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강화 추가 조치
공공기관 5부제→2부제로 강화…약 1만 1000개 기관 적용
공영주차장 3만 곳, 5부제 시행…민간은 자율적 5부제 유지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