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실내는 당분간 유지
한 총리 “코로나 재유행 고비 확연히 넘어서…위험성 낮은 규제 하나씩 해제”
1만명 조사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 57%…백신접종 포함하면 97%
오는 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치료 ‘진료비’ 보상 상한액 3000만원으로 상향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관련 규정 시행규칙 개정
혈액제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농식품부, 관련 고시 개정·공포…외이염 등 다빈도 진료 항목 포함
다음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중심 치료…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종합병원 100개 ‘진료협력병원’ 지정…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 구축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 → 협력병원으로 환자 전원 시 ‘진료협력지원금’ 지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올해부터 부모급여 더 받는다…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
부모급여
0세 30만 원, 1세 15만 원 인상…첫 신청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정부, 민생정책·사업 신속지원 총력…1분기 40% 이상 재정 조기 집행
최 권한대행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 주재…"민생사업 집행 최우선으로"
정부가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 및 경기진작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85조원 규모의...
설 맞이 ‘소프라이즈’ 한우 최대 50% 할인 행사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전국 온·오프라인 업체 29곳 참여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해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2일간...
전기차 충전 1시간→20분…“규제혁신 추진과제 58% 연내 완료”
훈보상금, 기초연금 수급 소득산정서 일부 제외…1만5000명 신규 혜택위성영상 배포시 보안 처리 필요 해상도 규제 기준 4m→1.5m로 완화
국조실, 규제혁신전략회의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전기차...
중대본 ‘3단계’, 위기경보 ‘심각’…“지자체·유관기관 최고 수준 대응”
태풍 ‘힌남노’ 상륙 임박…6일 출근시간 조정 적극 권고
행정안전부는 태풍 ‘힌남노’ 상륙이 임박함에 따라 4일 오후 4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바로 3단계로 격상하고, 태풍·호우 위기경보...
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27일 ‘우주항공의 날’
국무회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신규 기념일 지정
앞으로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같은 달 27일은 ‘우주항공의 날’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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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거주 지역인재, 공직 진출 확대…필기과목별 3% 가산
3년 이상 거주·지역 소재 학교 졸업자 등 요건 통일·개선
창업 등 경력 인정…일반직·외무공무원 채용에 마약검사 도입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사막의 빛’ 작전 성공…중동 체류 우리 국민 등 211명 무사 귀환
우리 국민 204명,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범정부 차원 '원팀' 추진 …첩보작전 방불 임무 수행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청와대 “우리 국민, UAE 여객기로 귀국 중…원유 600만 배럴 도입”
6일 오후 7시 30분 도착…대한항공 전세기 추가 투입 등 UAE와 지속 협의"
"천궁이 UAE 안보 지키듯 UAE의 원유가 우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어"
청와대는 6일 중동...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이 대통령 “양국 관계 새 도약”
이 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
양국 4개년 행동계획 채택…"호혜적 경제협력 확대에 공감"
양국, 중소기업 협력 MOU 등 10개의 양해각서 및 약정 체결
이재명 대통령과...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시중은행·저축은행·우체국 등서 1인 1개 개설…중복 개설 제한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저소득 근로자 보호 강화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
한국 방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과학기술·우주항공·방산 등 첨단산업 협력 계속 확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확대, 발전 확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