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치료 ‘진료비’ 보상 상한액 3000만원으로 상향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관련 규정 시행규칙 개정
혈액제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 내달 도입
보금자리론 한도 3억→3.6억 확대…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 1억
다음달부터 청년·신혼부부의 내집마련과 전세금을 지원하는 주택금융상품이 더 두터워지고 부담은 가벼워진다.
정부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40년 초장기 모기지상품을...
홍범도 장군 유해 고국품으로…문 대통령, ‘최고예우’로 직접 맞이
15일 저녁 서울공항 도착…공군 운용 6기종 전투기 모두 투입해 특별수송기 호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안장돼 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광복절 국내로 봉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주년 광복절인 15일...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시중은행·저축은행·우체국 등서 1인 1개 개설…중복 개설 제한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저소득 근로자 보호 강화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AI 경쟁력 ‘세계 3위’ 순항…R&D 예산 규모 ‘역대 최대’
과기정통부, 새정부 1년 성과 발표…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17년만의 부총리 부처 승격…AI 시대, 국민의 기본 통신권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독자...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시세의 90%·최대 8년 거주
국토부, 서울·수도권에 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향후 2년간 총 2만 5000가구 공급…무주택자, 소득·자산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이 대통령 “한국, 아세안과 수사 공조…조직적 범죄단지 근절”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한-아세안 '이웃 사촌'"
"한국 경찰청, 초국가범죄가 발붙일 곳 없도록 협력 강화"
"한국, 아세안의 '평화·안정의 파트너'(Partner)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스캠범죄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해 "한국...
한 총리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 진행”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
“비대면 의료상담센터 운영 점검…미흡 기관은 지정 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세번째 코로나 수능…“2주 전부터 격리대상 수험생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점심시간 3면 종이 칸막이 설치 등 시험장 방역 철저 대비
정부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주 전부터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시험당일 확진자 등은 별도...
제2의 카카오 사태 막는다…정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 신설
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위성인터넷 개발 추진
부처 합동 전국 데이터센터·기간통신망 소방 및 전기설비 등 점검 계획
정부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신설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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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K-박람회’ 찾은 이 대통령…K-팝 팬들 만나고 기업 애로 경청
'2026 멕시코 K-박람회'서 '랜덤 플레이 댄스' 관람, K-팝 팬들과 소통
K-기업 홍보 부스 찾아 중남미 수출 희망기업들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이 대통령, 우즈벡과 정상회담…중앙아 5개국과 ‘릴레이 외교’ 시작
14일부터 사흘간 우즈벡 등 5개국 정상과 잇달아 양자회담
중앙아와 공급망·시장 확대 결합한 호혜적 성장 기반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부터 사흘간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냥드림’ 전국 시군구로 확대…어디서나 먹거리·생필품 지원
9월 중 미참여 55개 지역 순차 참여…울릉군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 운영
거동 불편한 취약계층 위해 '찾아가는 그냥드림' 3대 표준 모델 본격 가동
복잡한 소득 증빙 없이...
추석 장바구니 부담 던다…성수품 18만 3000톤 역대 최대 공급
부처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24~27일 고속도 통행료 면제
명태·고등어 등 최대 50% 할인…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 전국 확산
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만 3000톤...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
거제 전역·통영 산양읍·봉평동 우선 선포…복구비 국비 추가 지원
건강보험·전기요금 등 13가지 추가 지원…피해지역 정밀조사 계속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돼 피해 주민에게 공공요금...
중수청 하위법령 마련…국민 권리보호·수사체계 구체화
2874명 규모로 출범…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합동수사 강화
수사 적법성·책임성 강화…수사심의 신청·손실보상 절차 마련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국민 권리보호와 중대범죄 수사체계, 조직·인사 운영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