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1시간→20분…“규제혁신 추진과제 58% 연내 완료”
훈보상금, 기초연금 수급 소득산정서 일부 제외…1만5000명 신규 혜택위성영상 배포시 보안 처리 필요 해상도 규제 기준 4m→1.5m로 완화
국조실, 규제혁신전략회의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전기차...
내년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역대 최대 규모
국토부, 6개 공공기관 간담회…올해보다 2만호 많은 7만호 이상 착공 추진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 민간의 공급위축 적극 보완 목표
3기 신도시, 올해 1.7만호·내년 1만 8000호...
‘공무원 육아시간 보장’…정부-공무원노조 교섭 타결
‘2020 정부교섭’ 4년 7개월 만에 협약 체결…임신 공무원 직무 여건 개선도
민원 담당공무원 정기 실태조사 실시…공무원 보수·수당제도 개선 지속 논의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문 대통령 “수소산업, 탄소중립 열쇠”…한-UAE 수소협력 확대
중동 3개국 순방 첫 일정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산업부-UAE 산업첨단기술부, 협력방안들 향후 지속적으로 구체화
중동 3개국 순방 첫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거 하나면 목돈 생기고 주택 청약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
19~34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월 100만 원까지 납입
연 4.5% 이자소득·비과세까지’…청약 당첨 땐 분양가 80%, 2%대 대출 지원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수술실 CCTV 의무화…하반기 달라지는 것
피해자 의지 무관하게 스토킹 처벌·은든형 청소년 생활비 학비 지원 강화
알뜰교통카드 월 최대 6만 6000원 할인 혜택·전세사기 피해지원 가동
다음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로 결제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18일부터 인원·시간 제한 없다
김 총리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췄던 일상회복 여정 다시 시작”
집회·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해제…마스크는 현행대로, 2주 후 재검토
25일부터 감염병 1등급→2등급 단계적 조정…“격리의무→권고”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2주간 유행 감소세 이어지면 실내마스크 외 방역규제 전면해제 검토”
4일부터 17일까지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까지
“위중증·사망 최소화…일상적 의료체계로 전환 노력 강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는 4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밤 11시에서 12시로 연장하고, 사적모임의...
올해 겨울 전력 100GW이상 공급 확보…“전력수급 안정적”
원전 등 발전기 증가…4일부터 ‘겨울 전력수급 대책 기간’ 지정겨울 최대전력수요, 1월 3주차 평일에 91.3GW ~ 97.2GW 전망
올해 겨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기의 꾸준한 증가에...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시세의 90%·최대 8년 거주
국토부, 서울·수도권에 확보한 주택 약 3400가구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향후 2년간 총 2만 5000가구 공급…무주택자, 소득·자산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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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시중은행·저축은행·우체국 등서 1인 1개 개설…중복 개설 제한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저소득 근로자 보호 강화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
한국 방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과학기술·우주항공·방산 등 첨단산업 협력 계속 확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확대, 발전 확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AI 시대 ‘케이-콘텐츠’ 인재 3400명 육성…올해 430억 원 투입
문체부,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 신설…게임·웹툰 등 분야별 실무 교육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30억 원을 투입해 기술...
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 10%→5% 단계적 인하
정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마련
희귀질환 70개 산정특례 추가…치료제 등재 240일→100일 단축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4000억 원 공급…60% 이상 비수도권에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창업·성장·재도약 단계별 맞춤 지원…수요자 중심 자금 운용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산업 금융 지원도 확대
내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 4313억...
내년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신설…사기죄 처벌 강화
법무부 업무보고…'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기반 조성
경제형별 30% 정비, 과잉 형벌 줄이기 등 경제활성화 지원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 강화…검사의 공익대표 역할 강화
법무부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마약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