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 화물차주에 번호판 사용료 요구 못한다…위반시 제재
국토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적 요구·불법튜닝 금지…상반기 중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공표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윤 대통령 “화물연대 정상운행 방해·위협은 범죄행위…신속 엄정 처벌”
“모든 행정력 동원해 끝까지 추적…정유·철강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관계 장관들께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에너지 안보·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중요성’ 강조
'에너지 고속도로' 등 에너지시스템 구축 통해 에너지 안보 공고화 언급
대통령실 "'G7 플러스 국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공고화해 나갈 것"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한 총리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속 진행”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
“비대면 의료상담센터 운영 점검…미흡 기관은 지정 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농식품부, 관련 고시 개정·공포…외이염 등 다빈도 진료 항목 포함
다음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문 대통령 “오미크론 대응 진짜 시험대…일상회복 마지막 고비”
중대본 회의 주재…“정점 언제될지 예측 어렵지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워”
“대응체계 보완 필요성 점검…위중증·사망 위험 막는 데 역량 집중”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제부터가 (코로나19)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이 대통령 “물가 문제, 국민에 큰 고통…대책 챙겨 보고해 달라” 지시
9일 '2차 비상경제점검TF회의' 주재…"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우리 1시간은 5200만 시간 가치" 책임감 강조…"필요시 과장들도 같이 대동"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물가 문제가 우리...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제재 강화…AI 모니터링·차단 확대
특허청,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발표…해외 가짜 'K-브랜드' 30만개 단속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24시간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0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해외에서...
건설공사비 급상승 막는다…2026년까지 상승률 2% 안팎 관리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 가동…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 지원
이달부터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 특별운영…자재 수급 안정 협의체 운영
정부는 건설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6년까지...
이동 로봇, 국내 최초로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기 성공
경찰청·현대차 등 실외 이동로 운행 실증 시연회 개최
이동로봇-교통 신호체계 연동, 실시간 교통신호 정확히 인지
국내 최초로 이동 로봇이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활용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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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시중은행·저축은행·우체국 등서 1인 1개 개설…중복 개설 제한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저소득 근로자 보호 강화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
한국 방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과학기술·우주항공·방산 등 첨단산업 협력 계속 확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확대, 발전 확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AI 시대 ‘케이-콘텐츠’ 인재 3400명 육성…올해 430억 원 투입
문체부,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 신설…게임·웹툰 등 분야별 실무 교육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30억 원을 투입해 기술...
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 10%→5% 단계적 인하
정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마련
희귀질환 70개 산정특례 추가…치료제 등재 240일→100일 단축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4000억 원 공급…60% 이상 비수도권에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창업·성장·재도약 단계별 맞춤 지원…수요자 중심 자금 운용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산업 금융 지원도 확대
내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 4313억...
내년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신설…사기죄 처벌 강화
법무부 업무보고…'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기반 조성
경제형별 30% 정비, 과잉 형벌 줄이기 등 경제활성화 지원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 강화…검사의 공익대표 역할 강화
법무부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마약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