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 화물차주에 번호판 사용료 요구 못한다…위반시 제재
국토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적 요구·불법튜닝 금지…상반기 중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공표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동선추적’ 출입명부 중단…‘접종확인’ QR체크는 계속
역학조사 방식 변경 따라 QR·안심콜·수기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19일부터 코로나19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된다.
이기일...
“국제사회가 북 핵개발과 도발 결코 용인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윤 대통령, ‘동아시아 정상회의’ 의제 발언…북·러 대응 국제사회 연대 강화 촉구
미얀마 분쟁 사태, 아세안의 합의에 따라 즉각 폭력 중단되고 대화 시작해야
중동 무력충돌,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봄맞이 여행, 온천 어때요?”…3~5월 지역 온천축제 잇따라 열려
행안부, 경남 창녕 '부곡온천 축제' 등 전국 대표적인 온천축제 소개
고향사랑기부 연계 이벤트로 경품 지급…지역경제·관광 활성화 기대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 여행으로, 3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전국...
‘13월의 월급’ 얼마?…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15일 개통
예상세액 미리 계산…인적공제·신용카드 공제 증감 확인할 수 있어
요건 충족에도 공제 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에 맞춤형 안내 제공도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윤 대통령 “화물연대 정상운행 방해·위협은 범죄행위…신속 엄정 처벌”
“모든 행정력 동원해 끝까지 추적…정유·철강 등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관계 장관들께서는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방통위, SKT 해킹사고 이용자 보호 강화…”미끼문자 등 감시”
불법스팸 급증 대비 민관협의체 가동…SKT 본인확인시스템 특별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SK텔레콤(SKT)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 입증안되면 수입금지 해제할 수 없어”
송상근 해수부 차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밝혀
“방류 오염수 안전함 입증되었다고 해도…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만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하는...
‘7일 격리의무’ 유지 이유는…“지금 풀면 8월말 유행 8.3배 늘어”
“하반기 접종까지 안정적 상황 관리해야” 판단…“해제로 인한 이익 불명확”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17일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유지 시에...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벗는다…50인 이상 모일 땐 써야
김 총리 “일부 우려 있었지만, 국민 답답함·불편함 외면할 수 없어”
“방역 빈틈 없도록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방역 노력 더 절실”
오는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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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2030년까지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신안보 기업 5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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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이 안보 성패"…"인공지능·드론 등 혁신기업 육성"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 톡톡 …9월 전국 확대
응급실 미수용 '0건'…이송시간 단축·중증환자 사망 감소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필수의료 법적 보호 강화 추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서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중증환자 사망자 수가 감소한...
이 대통령, 순방 중 첫 수석보좌관회의…”국민안전 대책 세심히 점검”
"집권 2년차 국정, 핵심과제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목표 둬야…입법 속도 총력"
"'청년 정책 전담기구' 설치 검토 속도…내년 예산, 청년 정책 최우선 순위 고려"
"'참정권 침해' 정당한...
제100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일 맞아 독립유공자 13명 포상
건국훈장 애국장 2명, 건국포장 2명, 대통령표창 9명
정부 수립 이후 누적 포상자 1만 8789명으로 늘어
국가보훈부는 제100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일을 맞아 이병립 선생을 비롯한 독립유공자 13명을 포상한다.
6·10만세운동은...
AI 경쟁력 ‘세계 3위’ 순항…R&D 예산 규모 ‘역대 최대’
과기정통부, 새정부 1년 성과 발표…AI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17년만의 부총리 부처 승격…AI 시대, 국민의 기본 통신권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독자...
5·18 민주화운동 상징 ‘옛 전남도청’ 정식 개관…”시민의 품으로”
오후 2시 전면 개방…복원 공간·전시로 '5·18 민주화 운동' 직접 체험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후 오후 2시 정식으로 개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