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경력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특례 폐지
'화재예방법' 하위법령 개정, 8월 마무리…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등 도입
앞으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급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부여 특례를 폐지한다.
소방청은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과정의 공정성...
방통위, SKT 해킹사고 이용자 보호 강화…”미끼문자 등 감시”
불법스팸 급증 대비 민관협의체 가동…SKT 본인확인시스템 특별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발생한 SK텔레콤(SKT)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다둥이 가구에겐 더하고, 더해서…더 많이! 더 넓게! 지원합니다
⑤ 다자녀 가구 혜택<시리즈 끝>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됐었다. 지난 9월 20일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는 정부와...
생애 첫 내집마련 7.4년 걸려…수도권 주택 구입에 9.3년 소득 모아야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수도권 임차가구, 월소득의 18.3% 임대료로 나가
지난해 기준으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9년 간...
‘공무원 육아시간 보장’…정부-공무원노조 교섭 타결
‘2020 정부교섭’ 4년 7개월 만에 협약 체결…임신 공무원 직무 여건 개선도
민원 담당공무원 정기 실태조사 실시…공무원 보수·수당제도 개선 지속 논의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25일부터 영화관·대중교통서도 음식물 섭취 가능
“이동 자제·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어르신 4차 접종 당부”
“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한시 허용”
오는 25일부터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관,...
오미크론 국내 검출률 약 50%…“일반 의료기관 중심 의료체계 전환”
전해철 행안장관 “이번 주부터 오미크론 우세 지역에 신속항원검사 우선 시작”
“선별진료소 PCR 검사, 고위험군 환자 중심으로…일반 국민 신속항원검사 시행”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경기와 호남...
1월 16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유지…“백화점·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도입”
영화관·공연장 밤 10시 운영제한→밤 9시까지 입장으로…“아직 안심할 수 없어”
“1월 말까지 중증환자 병상·입원병상 차질없이 확충…먹는 치료제도 즉시 활용토록”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해 오는 1월...
14~28일 약국·편의점에 ‘자가검사키트’ 3000만명분 공급
선별진료소·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분야는 2400만명분 공급
3월엔 1억 9000만명분 공급…“미리 과다 구매할 필요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28일까지 개인이 구매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전국의 약국·편의점으로 총 3000만...
내년 국·공·사립유치원 입학, 11월 1일부터 ‘처음학교로’서 신청
일반모집은 중복 선발 제한…유형별 3희망까지 접수 가능
온라인·현장 교차 원서접수 서비스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 확대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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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시중은행·저축은행·우체국 등서 1인 1개 개설…중복 개설 제한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저소득 근로자 보호 강화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
한국 방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과학기술·우주항공·방산 등 첨단산업 협력 계속 확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확대, 발전 확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AI 시대 ‘케이-콘텐츠’ 인재 3400명 육성…올해 430억 원 투입
문체부,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 신설…게임·웹툰 등 분야별 실무 교육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30억 원을 투입해 기술...
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본인부담 10%→5% 단계적 인하
정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마련
희귀질환 70개 산정특례 추가…치료제 등재 240일→100일 단축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4000억 원 공급…60% 이상 비수도권에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창업·성장·재도약 단계별 맞춤 지원…수요자 중심 자금 운용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산업 금융 지원도 확대
내년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 4313억...
내년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신설…사기죄 처벌 강화
법무부 업무보고…'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기반 조성
경제형별 30% 정비, 과잉 형벌 줄이기 등 경제활성화 지원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 강화…검사의 공익대표 역할 강화
법무부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마약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