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교육 고민, 교육비·교육급여로 해결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후 직접 수급받은 이야기

‘신청하신 교육비와 교육급여가 승인되었습니다.’

아이의 학교에서 알림 문자가 날아왔다. 신청했던 교육비와 교육급여의 수급이 결정됐다고 알리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지난 3월 교육비·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신청을 유도했고 두 달 간의 심사 기간을 걸쳐 5월 중순부터 차례로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 교육비·교육급여 중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국의 지원 및 수혜금액이 같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나는 20만3000원을 지원받았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29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2019년도 교육급여는 급여 항목 중 부교재비 지원금액을 2018년 대비 100% 인상시켰고, 학용품비는 42% 인상해 지원의 폭을 대폭 넓혔다. 연간 2회로 나눠 지급하던 학용품비를 1회에 통합 지원해 더 효율적으로 교육급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의 지원 항목.(출처=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

교육비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전국 시·도 교육청의 예산별 지원기준에 따라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225만6019원, 4인 가구 기준 276만8121원) 가구, 학교장 추천, 난민 인정자, 탈북학생 등이며 지원금액의 경우 초·중학생은 연간 최대 275만 원,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45만 원이다.

특히 교육비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교육지원 제도다. 내 아이의 경우 오후 1시에 초등학교 정규수업을 마친 뒤 돌봄교실에서 6시까지 수업을 받았었지만, 연간 60만 원까지 지원되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으로 컴퓨터 코딩 수업과 중국어 수업을 들으며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방과 후 자유수강권을 활용해 영어와 바둑을 배우고 있는 한 학생의 학부모는 “학원에 보내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방과 후 자유수강권으로 영어와 바둑을 배울 수 있어 걱정을 좀 덜게 됐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부모 가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김수민(가명) 씨는 “육아와 근로를 함께 하기에 학교 수업이 빨리 끝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방과 후 자유수강권을 활용해 아이가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다행인 것 같다” 라며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위해 점진적으로 지원금액과 대상을 늘렸으면 좋겠다” 라고 정책의 확대를 기대하기도 했다.

온라인을 통해 교육비와 교육급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출처=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

한편 요즘에는 대부분의 학용품을 교실 내에 비치해 해를 거듭할수록 가정에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준비물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 이에 교육급여는 학교에서 했던 수업을 가정에서 다시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한 가정 내 학용품과 학교별로 시행하는 특별 수업(악기, 서예 등)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주 학교에서 물감을 이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돌아온 아이가 물감 놀이를 하고 싶다고 해 교육급여로 물감을 사와 저녁 시간을 함께하며 추억을 쌓았고, 이런 내 경험과 유사한 교육급여 활용 사례는 학교 커뮤니티와 카페를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에 대한 유선문의도 가능하다. 필요시 지역별 담당 교육청에 연락하면 된다.(출처=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복지담당 창구에서 신청하거나,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에서 최대 60일이다.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학부모 주민등록번호와 학생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신청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처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으며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신청 전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볼 수도 있다.

2019년 대폭 확대된 교육비와 교육급여 정책이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은 물론 자녀의 학업과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