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 신설…사기죄 처벌 강화
법무부 업무보고…'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기반 조성
경제형별 30% 정비, 과잉 형벌 줄이기 등 경제활성화 지원
교제폭력 등 피해자 보호 강화…검사의 공익대표 역할 강화
법무부가 내년부터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문화 디지털 전략 첫 수립…“2025년까지 1조원 투자”
문체부, 제1차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 계획 2025 발표
융복합 인재 6만명 양성·디지털 문화자원 40만 건 개방
정부가 2025년까지 문화 디지털 사업과 문화기술 연구개발(R&D)에 1조 1000억 원을...
‘국민 긴급돌봄서비스’ 도입 추진…국민 모두 돌봄 공백 없게 한다
정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전략 공개…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 등 발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강화…사회보장서비스 ‘취약층’→‘중산층’으로 확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내세운 정부의 복지정책 전략이 공개됐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9월 취업자 전년 대비 31만 2000명 증가…19개월 만에 최대
고용률 63.7%·경제활동참가율 65.0%로 역대 9월 최고
소비·문화쿠폰 영향 숙박음식·예술여가·도소매업 큰 폭 ↑
9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 2000명 증가해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경기 회복 시간표 빨라지는 한국…경제지표 대부분 ‘우상향’
수출 ‘훨훨’…생산,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기업체감경기 10년만에 최고
국제기구 성장률 전망 거듭 상향...내수 진작책 마련해 경기 반등에 시너지
지난해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한국 경제에 ‘따뜻한 온기’가 돌고...
오미크론 국내 검출률 약 50%…“일반 의료기관 중심 의료체계 전환”
전해철 행안장관 “이번 주부터 오미크론 우세 지역에 신속항원검사 우선 시작”
“선별진료소 PCR 검사, 고위험군 환자 중심으로…일반 국민 신속항원검사 시행”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경기와 호남...
올해 세무조사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축소…홈택스 전면 개편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국세청이 복합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감축한다.
또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접종완료자,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증상없으면 자가격리 면제
24일부터 ‘관리지침 개정안’ 시행…생활수칙 미준수시 자가격리로 전환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중 합성항원 백신 1종, 3상 임상시험 중
오는 24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등…정부, 정책효과성 제고 ‘조직개편’ 추진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기재부 예산 기능 → 국무총리 소속 신설 '기획예산처'
기재부 → '재정경제부'로 개편…금융위원회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방송통신위 폐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정부가 국민이...
‘천원의 아침밥’ 전국 145개 대학 참여, 총 234만 명에 제공
농식품부, 2차 추가모집서 참여 희망한 104개 대학 모두 선정
전국 145개 대학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을 2차 추가 모집한 결과 총 145개 대학교를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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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거주 지역인재, 공직 진출 확대…필기과목별 3% 가산
3년 이상 거주·지역 소재 학교 졸업자 등 요건 통일·개선
창업 등 경력 인정…일반직·외무공무원 채용에 마약검사 도입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제도를...
‘사막의 빛’ 작전 성공…중동 체류 우리 국민 등 211명 무사 귀환
우리 국민 204명,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범정부 차원 '원팀' 추진 …첩보작전 방불 임무 수행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청와대 “우리 국민, UAE 여객기로 귀국 중…원유 600만 배럴 도입”
6일 오후 7시 30분 도착…대한항공 전세기 추가 투입 등 UAE와 지속 협의"
"천궁이 UAE 안보 지키듯 UAE의 원유가 우리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어"
청와대는 6일 중동...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이 대통령 “양국 관계 새 도약”
이 대통령,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
양국 4개년 행동계획 채택…"호혜적 경제협력 확대에 공감"
양국, 중소기업 협력 MOU 등 10개의 양해각서 및 약정 체결
이재명 대통령과...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시중은행·저축은행·우체국 등서 1인 1개 개설…중복 개설 제한
급여·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저소득 근로자 보호 강화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대통령 “이탈리아는 오랜 친구…양국 협력 잠재력 한계 없어”
한국 방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과학기술·우주항공·방산 등 첨단산업 협력 계속 확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 확대, 발전 확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